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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사비용 100만원, 정착지원금 1천만원, 정착장려금 5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천만원 지급합니다.'
한때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했던 경기도 연천군의 눈물 나는 인구 유입 시책이다.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1966년으로, 당시는 6만9천94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해마다 인구가 줄며 2011년 4만4천900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700명씩 줄었다.
군은 인구가 더 줄면 지역 사회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에 2012년 1월부터 각종 인구 유입 시책을 도입했다.
우선 이사를 오면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택을 지어 이사를 오면 정착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990㎡ 이상 농지원부를 만들어 전입신고를 하는 귀농·귀촌자에게는 500만원의 정착 장려금을 지원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부사관 이상 군인들에게는 전입신고와 함께 30만원짜리 상품권을 줘 주소지 이전을 유도했다.
군이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이렇게 쓴 돈은 20억1천300만원. 그러나 인구는 842명 늘어난 4만5천742명(2월말 기준)에 그쳤다.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별 효과를 얻지 못한 셈이다.
연천군의 연간 재정규모는 3천300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 재정자립도가 20.4%에 불과하다.
결국 올해부터 이사비용 지급과 귀농·귀촌 대상으로 주던 정착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부사관 이상 군인 전입자에게 주던 상품권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대신 출산장려금 지급은 늘렸다. 올해부터 첫째아이를 낳아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 출산장려금을 늘려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단지 등 생산시설이나 대학을 유치해야 하는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도 여의치 않은 것이 군의 고민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1일 "각종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정주기반을 갖춰주지 않으면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귀농이나 귀촌도 남쪽 지방 얘기로, 여기는 추운 곳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이 한정돼 있는 데다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 만만치가 않다"며 "당장은 인구 5만 명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데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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