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번씩이나 해고당한 중부일보 백호현기자, 3년간 외로운 법적투쟁끝에 원직복직
지역신문발행인에게까지 돈뜯기는 2중고통당해
지방신문사로부터 2번씩이나 해고당했던 중부일보 백호현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7일 또다시 연천주재기자로 복직됐다.
특히 지방일간지 기자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맞서 법적소송을 벌이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데다 2번씩이나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없기 때문에 백호현 기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백기자는 2001년 8월14일자로 중부일보 본사 제2사회부로 발령을 받았다. 현실적인 여건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을 알고 같은 날짜 1면에 중부일보 연천주재기자 모집광고까지 개재했다. 그리고 2001년9월4일자로 백씨를 무단결근의 이유로 면직시켰다.
그 후 백氏는 중부일보사를 상대로 3년여의 법정투쟁을 벌여오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11월19일 법원으로부터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받고 2003년12월3일자로 복직됐다.
그러나 중부일보는 또다시 백호현 기자를 해고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본사 제2사회부로 전보발령하고 같은 날 지면19면에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불법운영"이란 보복성 기사까지 보도하고 3월9일자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조치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허원용)는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백氏가 중부일보로부터 지난 2001년 9월 4일 발생한 해고 건에 대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근로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상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또한 백氏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중부일보 1월14일자 19면보도)이 건물사용 승인 이전에 입주한 사실이 신문에 기사화 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보호를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백氏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차량을 운행해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사 전보발령 사항을 중부일보에 공고하면서, 같은 날 다른 지면에 백氏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내용을 기사화한 점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부일보가 소양교육을 위한 전보발령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왔다.'고 주장만 할뿐 '전보발령을 통한 소양교육의 실시 내용이나 방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주재기자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재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백氏의 주된 생활근거지(연천군)에서 전보발령지(수원시)로의 출,퇴근이 극히 어려운 점, 설령 수원 발령지로 출,퇴근을 한다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문제, 부부생활 등을 고려할 때 백호현기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입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氏는 "수개월동안 백氏의 뒷조사를 지시해온 신모 국장과 어린이집 불법운영취재의 오보기사를 쓴 김모 기자가 승진을 한 사실은 중부일보사가 백氏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사취재지시를 받고 나온 몇몇 기자들이 지난 5월10일 전곡읍의 한 노래방에서 티켓다방아가씨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취중에 경찰관 비리를 알려달라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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