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최근 신도폭행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 연 천군 D성도회의 종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 지뢰위험지대여서 사 실상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건축공사에 대한 동의를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 연천군은 이 종교단체의 불법건축 사실을 검찰수사 이전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인 동 두천시 동두천동에서 이 종교단체가 시행한 개발행위와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국방부의 사용승인 등을 거치지 않 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연천군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D성도회 대표인 손모(66)씨 가 지난해 8월17일 주변이 지뢰지대로 작전지역인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1223일대 2648㎡에 주택(건축면적 198㎡) 2개동을 건축 하기 위해 군협의를 신청했다.
관할 군부대는 협의가 들어온지 한달도 안되는 지난해 9월9일 군작전시 병력장비출입 조건으로 건축동의를 내줬다. 이 부대는 또 손씨가 답곡리 1227과 산250 일대 1만4800㎡ 부지 에 건축면적 1475㎡ 규모의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한 군 협의도 처리해 줬으며 지난달 4일에는 건물고도를 8m에서 15m로 완화하는 설계변경 재협의도 15일만에 동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이 곳은 군협의지역이지만 민통선과 군부대초소로부터 거리가 1~2㎞에 불과한 군작전지역이면서 지뢰위험지대인데다 고 도가 제한돼 있어 군부대의 건축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주택 증개축시 까다로운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 민들은 “지뢰경고지역 옆에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연천읍 동막리 새마을 지도자회관 신축공사는 군사거점이라는 이유로 군협의에서 부동의처리됐고 인근의 가족 호텔온천 건축공사도 군부대가 교량과 도로건설 등 11개의 까다 로운 조건을 내걸어 무산되기도 했다.
동두천시도 지난해 10월21일 손씨 개인명의로 자연녹지지역인 동 두천시 동두천동 377-1 농지 1707㎡ 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으 며 같은해 10월말 기숙사용 다가구주택(2층 연면적 557㎡)에 대 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곳은 유류저장고가 있는 미군부대 캠프캐슬옆 미군공여지로 D성도회가 국방부의 공여지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두천시도 미군부대 통보절차 등을 거치고 나서 건 축허가를 내줘야 하나 그같은 절차는 없었다. 이 공동주택은 미 군부대 담벽을 따라 계획된 동두천동 378-2 도로까지 무단점유해 건축됐는데도 지난 4월8일 준공처리됐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유류저장고가 격리돼 있는데다 바로 옆에 종교회관 5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 행정절차상에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군공여지 협의기간이 너무 길어 행정 편의상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천군은 이 종교단체가 올초 무허가로 지은 답곡리 1226 일대 1052㎡ 식당과 숙소건물 3개동에 대해 묵인해오다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21일에서야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