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별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안이 민원압력에 떠밀려 과밀억제와 계획개발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민원과 단체장에 대한 눈치행정으로, 또는 기초의회의 압력 등으로 입안을 미뤄 다음달 정상시행이 어려워지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발효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들은 ▶1종 용적률 100∼200%, 높이 4층 이하 ▶2종 150∼250%, 15층 이하 ▶3종 200∼300%, 층수 제한 없음을 근간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분화안을 수립, 이달말까지 도 승인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는 것.
다만, 세분화안을 수립하지 못한 시·군은 앞으로 세분화안을 확정, 고시전까지 전 지역이 무조건 2종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이처럼 시·군마다 세분화안이 마련되면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립이 원천 봉쇄된다는 이유로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은 당초부터 제기된 민원을 입안내용에 반영하거나 재입안 절차를 거쳐 1종을 2종으로, 또는 2종을 3종으로 변경하는 등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A시는 구 도심지에 몰려 있는 재건축 추진단지 20여 곳을 모두 3종으로 분류해 도에 승인 신청했다.
여기에는 용적률을 1종 160%, 2종 210%, 3종 280%로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을 2종으로 분류할 경우 그동안 적극 추진돼 오던 재건축 사업자체가 어려워져 민원을 넘어선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또 B시는 지난 2∼3월 세분화안을 만들었으나 주민과 의회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입안으로 1종 지역이 전체의 16%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C군은 이달초 최초 입안시 녹지가 많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미개발지역을 대부분 1종으로 분류했지만 재입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분화안이 확정된 곳은 수원·용인·광명·시흥·군포·이천·의왕·오산·과천·남양주시 등 10개 시와 광주·가평·연천군 등 3개 군의 일부 도시계획구역이다.
파주시는 도 심의를 통과, 확정 고시 절차만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총 면적이 1만㎡를 넘으면 1·2종으로 분류돼도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2·3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체 지역이 2종 적용될 경우 3종 분류 대상 지역 주민들의 역민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