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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해당 토지 매수청구가 전체 대상면적의 2.4%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道)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한해 지난해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까지 도내 각 지자체에 접수된 매수청구 건수는 334건(9만1천500㎡)이며 매수청구액은 478억원이었다.
이는 도내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중 대지면적 373만6천㎡(매수 예상금액 1조2천억원)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매수청구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가평군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포천군 42건, 연천군 37건, 광주시 33건, 동두천 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16건 3천900㎡(매수금액 40억원)에 불과하다.
매수청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이같이 미미한 것은 홍보부족과 함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이익 등을 예상, 매수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 토지내에 자신의 건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매수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청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토지의 소유주는 건축물 신축 등 즉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138.9㎢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용지가 있으며 이 용지를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1조8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되면 많은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우려됐으나 현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수청구가 적은 편"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청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고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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