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기도 분도론의 당위성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로 미래지향적 통일시대를 준비 하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
2 . 분도 의 근거
(1) 1992 년 부터 제기.
(2) 16대 국회에 경기북도 법률안 제출.
(3) 예전엔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 했지만, 현재는 국가 균
형 발전과 지방자치및지역 주민의 요구.
3. 경기도 인구 및 재정 현황
(1) 경기 북도 인구 : 2백 6십만명.
(2) 경기 남도 인구 : 7백 5십만명
(3)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 7조 4천 2백억원.
(예) 연천,가평군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다.
4.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2002년 현재)
(1) 경기 북도 : 약 50 %
(2) 경기 남도 : 약 60 %
(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 26.2 %
충청 북도 재정자립도 : 32.4 %
5. 경기 북도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
(1)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잠재력 억제
(2) 수도권 정비법,군사보호구역,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등 서울시민 만을 위한
각종 악법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비로 낙후됨.
(예) 사회간접 자본 투자비는 전국에서 최하위.
6. 그러면 경기 북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3 대 핵심 권역 으로 개발 -
(1) 파주,고양시권역 - 물류 산업 단지 및
대단위 주거 시설 단지로 개발 가능.
(2) 의정부, 동두천권역 - 동북아 물류 교통과
유. 러시아 교통의 교두보 지역과 행정 타운 권역 으로 개발.
(3) 포천.가평 권역 -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건설과 관광 특화 사업을 금강산관광 벨트와 연계.
7. 결 론
위 설명 에서와 같이 경기도 분도 론은 남도 주민이나 북도 주민들
다수가 찬성 하는 지역 최대 현안 문제다.
이런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치적 이해 관계로 접근하여 지금 논란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찬/반 논리는 아주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역 주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