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parkgunhye/U8YZ/387422 (박사모 홈피에서 퍼온 글입니다.)
[논평] MB의 오기에 의한 분풀이 국민투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
조선일보가 전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온 나라가 세종시 하나 때문에 들끓어도 수정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일주일동안 한나라당 의총을 열어 토론해도 결론나지 않는 문제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을 사안을
느닷없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냐.
헌재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세종시 문제가 외교문제냐, 국방문제냐,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자니,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체면을 구긴 대통령의 오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헌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면 모르지만,
대통령 오기의,
오기에 의한,
오기를 위한 국민투표는
법적法的으로도 안 되고,
국민정서 상으로도 안 되고,
사회정의에 비추어서도 절대 안 된다.
2010.03.0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