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요즘 6월 2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료외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이전 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최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향우회 등은 선거기간에 관련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