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경제과 제공>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
Ⅰ.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Ⅱ.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절차
□ 합법화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중 신청일 당시 아래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 체류기간 산정의 기준이 '03.3.31임을 주의
□ 취업 허용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공사규모 300억원 이하(외국국적동포만 가)
- 서비스분야 6개 업종(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현재 허용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는 해당업종에 취업을 한 후 신청 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해당업종 취업이 곤란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문의 바람
□ 신청 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확인서를 발급 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등은 아래와 같음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신청시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복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매출액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 등)
※법무부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은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
☞ 신청양식은 법무부(www.moj.go.kr), 노동부(www.mola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2004. 3. 31까지 출국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외국인도 위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출국유예기간은 종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
□ 체류허가 기간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기존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
□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기간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 기 타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 (3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전화 : 의정부고용안정센터 877-9253,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839-2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