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년간 7,125억 지원 … 통행료 최고 2.5배 더받아
신당 강성종의원, 교통량 산출 문제점 지적
대통합 민주신당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은 15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민자고속도로는 이용자들에게 통해료를 최고 2.5배 더 부담시키고 정부의 업체 지원금 또한 6년간 7천125억원에 이르러 돈먹는 민자고속도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현재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4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8조6,328억원(정부, 토지매입비 포함 2조 6,338억원,민간사업시행 사업체 5조9,990억원)이 투입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일산-퇴계원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운영에앞서 당초 건교부가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단가를 협상하고, 협약을 맺어 운영에들어간 민자고속도로가 왜 계획의 1/2 밖에 미치지못하는 46.2%, 52.7%, 56.2%의 교통량으로 나타난 것이냐며 이는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적절치못한 교통량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또 강의원은 12월말 완전개통될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를 제외한 3개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대비 1/2의 통행량으로 업체의 지원금이 6년간 7,125억원에 달하고 향후 14년~19년간 약2조8,82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통량 산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