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단체를 낙후(Ⅰ)·정체(Ⅱ)·성장(Ⅲ)·발전(Ⅳ)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차등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성장지역 6곳, 발전지역은 25곳이다. 낙후·정체지역은 단 한곳도 없다.
때문에 경기도내 동북부지역 16곳의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연천·포천·가평 등이 울산·부산·대전·광주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인구가 10만명이고 한가구당 농가소득이 연 2100만원인 여주군이 서울 강남과 동등한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계획안은 발전속도가 가장 더딘 ‘낙후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하면 기간제한 없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 준다. ‘정체지역’은 기간제한 없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면 법인세를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를 감면받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5년간만 법인세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에 한해 50%가 감면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2단계 국균법)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