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3만명이 넘으며 체납액은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부천이 신용불량자가 3천명이 넘고, 체납액도 800억원을 넘어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가 10만명이 넘고, 이들의 체납금액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신용불량자 3만1천77명에 체납액이 6천112억원으로 서울(신용불량자 3만2천616명, 체납액 1조2천212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신용불량자 6천570명에 체납액이 1천954억원으로 3위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자체별로는 부천(신용불량자 3천424명, 체납액 800억원)이 신용불량자 수와 체납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성남(2천735명, 427억원), 안산(2천558명, 55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연천과 가평은 신용불량자 70명과 85명, 체납액 10억5천만원과 12억4천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으로만 신용불량인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해 납부계획을 이행하거나 납세보증인 혹은 담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제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 등록은 소액인 지방세 체납액 뿐만 아니라 국세·관세 등의 조세채무, 신용카드·금융부채 등 금액이 큰 다른 채무가 신용불량의 원인으로 함께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안되는 지원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향후 각 지자체에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등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채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