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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2천300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오·폐수를 무단 배출해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자체로 단속이 이관된 뒤 단속실적이 크게 떨어져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강유역청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팔당유역 폐수·오수·축산 단속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4천742개소를 점검한 결과 14.5%인 689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적발됐다.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2006년은 점검업소 1천917개중 14.5%인 278개가 적발됐고, 2007년에는 1천860개 업소 가운데 223개 업소(12.0%), 올해는 965개소를 점검해 183개(19.5%)가 위반했다.
한강유역청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98년 9월 28일 ‘국무총리훈령-373호’에 따라 서울시 인력 39명을 파견지원받아 총 52명의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10월 지자체에 배출업소 관리 위임 이후 지자체 단속실적이나 위반율(적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도 위반율을 보더라도 환경부 단속의 경우 21.5%인 반면, 지자체단속의 경우는 4.7%에 불과하는 등 많은 차이가 났다.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환경부는 7천37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천587개업소를 단속했고, 지자체는 11만3천325개 업소중 5천327개 업소만 적발, 단속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팔당호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성업중으로 팔당상수원에 근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면서 한강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감시단의 기능강화와 운영개선을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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