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연천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반대해온 한탄강댐이 결국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안승렬)는 “철원 주민 등 150여명이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고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해온 정부에 맞서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공동투쟁위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대법원은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해 “상고 이유가 안된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으로 평상시에는 물을 채우지 않고 홍수기에만 물을 채울 계획이어서 다목적 댐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파괴 정도가 작을 것”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재확인했다.
투쟁위 쪽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지만 재심 청구는 하지 않고 앞으로 정책적 백지화를 위한 민간투쟁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음달 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 움직임은 속도가 붙게 됐다. 한탄강댐은 높이 83.8ｍ, 길이 694ｍ, 총 저수량 2억7천t 규모로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