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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산업단지는 軍과 협의 없어도 가능해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 부대의 협의절차 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국무총리실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사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에 따라 군부대 협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 7월 1일까지 개정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는 기존 산업단지 23곳(538개 기업) 1040만㎡와 지난해 새로 물량을 배정받은 산업단지 7곳(582개 기업 입주 예정) 330만㎡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파주 15개, 양주 7개, 김포 5개, 연천 3개 산업단지이다.
이들 산업단지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 부대 협의를 자치단체가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업단지별로 최하 5.5m에서 최고 70m까지 건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물론 단지 안에 개별공장을 건축할 때에도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협의기간만 한달 이상 소요돼 해당 행정기관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공장 신·증축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9일 열리는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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