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보란 듯이 곳곳에서 혈세를 가지고 해외로 외유계획을 감행하는 관공서와 기초광역의원들을 보면서 지방자치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자치구내에서 모든 의결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특권만을 행사하는 분봉왕일 뿐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친일군사정권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불필요한 자기방어적 반응에서 기인
될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는 국가통치를 위해서는 반듯이 지방을 일정한 틀 안에서 쪼개어 관리하는 것이 국가통치에 대한 효율성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막대한 선거
비용의 발생과 선거에 의한 선출이 막대한 권력으로 인식케 만들어 새로운 분봉왕의 출현을 야기시키고, 엄청난 수의 기초광역단체장들을 혈세로 유지시키기위한 막대한 재원을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의 혈세를 꽁돈으로 인식하는 지자체의원들의 의식에서 어떻게 국가와 주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봉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깊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
국민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보면서도 당당하고, 태연하며, 떳떳한 그들의 태도에 더욱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지방자치, 과연 명분이 있는가?
그들에 의해 일선공무원들이 그들에게 줄서기를 하는 폐해는 이미 오래된 얘기가 되어 버렸다.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충복이나 몸종인가? 공무원은 국민들이 혈세로 유지되는 신분임을 그들은 망각한 것은 아닌가?
더 이상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작은 나라가 지방자치를 말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만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자치장이 공무원이면 질타라도 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지만 자치장을 선거로 뽑아놓으면 그들은 또다른 정치인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 자체가 거대한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