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임기 수행중 해임이 되어 그 해임기간 만큼 별도 원장직을 별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주길 원장의 임기만료는 2007년 8월 24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건
답변 2. 지방문화원 계약직 사무국장 해임과 관련 채용계약서에 반하여 원장의 독단으로 해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무국장이 해임되었다면 관계기관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직할 수 잇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지방문화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답변 3. 지방문화원 임원 선임은 해당 문화원 정관에 의거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윤주길씨가 총회에서 임원 선임에 대한 위임을 받지않고 임의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관 위배사항으로서 임원 선임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종전 임원들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위치에 있는 문화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장으로서 사회적 품위와 양식을 지켜야만 할 것이기에 연합회는 연천문화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