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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 2003.07.31
  • 조회 299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가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 기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www.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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