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총회 개최 한 달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전하는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성명서
제10회 람사르총회(이하 COP10)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COP10 유치를 위해 NGO들이 정부와 함께 노력한 이유는 보전해야할 이를 통해 한국의 열악한 습지보전실태와 습지보전정책을 개선하고 정부와 언론, 시민들의 습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COP 10 유치 이후 과연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소중한 삶터이자 철새들의 쉼터인 새만금갯벌 매립을 강행하였고, 전국의 하천습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 매립을 승인하는 등 람사르정신에 위배되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우리는 그간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정부에 “람사르총회 개최국가로서 다른 당사국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정부가 총회 개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식에 치중하는 총회가 아닌 내용으로 성공하는 총회가 되어야 함을 계속해 호소해 왔다.
국제수준의 람사르습지 등록, 람사르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습지보전법의 개정과 대규모 연안매립의 중지 등의 조치는 총회개최 국가로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보여 주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임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우리의 이러한 거듭된 호소를 계속해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국제사회에 이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고 우리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결코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간곡한 심정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실행하여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한국을 환경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장으로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
1. 정부는 국가 주요 습지목록에 등재된 습지 중 84%가 하천 내에 존재하는 하천습지임을 인정하고 국가습지자원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대운하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라.
2. 정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우선 등재해야 할 중요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국제사회가 우선순위로 발표한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강화도갯벌, 금강하구, 천수만, 영종도, 남양만, 아산만, 새만금, 송도갯벌 등을 람사르사이트로 등재하라.
3. 정부는 10차 람사르총회 의제에 한국정부가 대규모 연안매립 포기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올해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국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4. 2005년 우간다에서 개최된 9차 람사르총회는 새만금갯벌의 국제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새만금갯벌 매립사업이 물새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정부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5. 정부는 현재의 습지보전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습지의 정의와 유형을 채택하고, 국내법상 습지보호지역 이외에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중요습지 역시 람사르습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습지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