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가 토평동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마련된 주민편익시설(공공체육시설)을 2년째 위탁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적정하지 않게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생체협은 지난해 말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주민수혜사업비’로 조성한 뒤, 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 체육관련 단체 행사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생체협이 이처럼 편익시설 운영수익금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은 시(市)와의 협약조건이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생체협은 편익시설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가지고 시장의 생색내기 뒷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가하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선심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협은 실제로 2002년 6월1일부터 지난 5월19일까지 직원 76명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편익시설 운영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이 기간동안 이들 직원의 총 임금 10억8000여만원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지난해 2월1일부터 지난 1월9일까지 강사 4명에 대한 강사료 676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22만여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강사료 전액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생체협은 이무성 구리시장에게도 지난해 5월 12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시장은 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와 임원들의 격려금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구리시민스포츠센터 개장 1주년 행사때도 1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회계업무 관계자는 “시 소유 공공시설을 독립채산제로 구분, 민간단체와 위탁운영을 협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청내 한 직원도 “편익시설 운영수익금 일체를 시가 환수한 뒤 회계규정에 따라 다시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그러나 당초 위탁운영 협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모든 수익금을 수탁운영자인 생체협측이 멋대로 임의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내용 개정과 함께 협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주민수혜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계획, 지원대상,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평동 9의1 일원 6만8466㎡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부지내에는 사우나,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마련되 있으며,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이들 시설 운영을 위해 2002년 5월22일 시와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생체협은 지난 한해동안만 이들 시설을 운영해 13억1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중 8500여만원을 주민수혜사업비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