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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가 지자체에 위탁됨에 따라 군부대 승인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9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8일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1억2000만㎢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위탁이 아닌 해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참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은 연천 49.87㎢를 포함해 총 86.65㎢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면적은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9.4% 밖에 차지하지 않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에 위탁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선 주택·상가·공장 등을 높이 5.5m~45m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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