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마다 농어촌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농어촌 도로는 일반도로와 똑 같이 생겼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농업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①이름만 농업예산이지 사실상 대부분이 건설예산으로 사용된다.
고개를 넘어서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장과 다른 것은 농업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쓰레기도 안 나오는 시골에 도시지역 주민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데도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고 농업예산을 쓴다. 사람이 없는 곳에 면마다 레포츠공원을 세우고 아이들도 없는데 마을마다 놀이터를 세우고 농업예산은 농촌관광과 농촌개발로 관광부와 건설부가 농업예산을 쓰는 것과 같다.
② 농가소득에 직접 도움 주는 예산은 거의 없다.
정작 농민들이 기대하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은 없다. 아니, 농민들의 농업소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농가 소득이 늘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구조조정이 안돼서 규모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소득보전은 결코 해 주지 않는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농업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85%만 보전해준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100% 해주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85%만 보전해 주는 것이다.
3년 뒤에는 목표가격이 내려가서 변동직불금을 받을 것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도입한 목표가격제,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 미국의 목표가격은 생산비에 농가소득이 합쳐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 목표가격이지만 우리나라는 3년간의 가격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3년뒤에 목표가격이 점차 내려가서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직불제와 농지법의 상충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96년 이후 농지를 구입한 부재지주의 경우, 경작인에게 소득보전 직불금을 줄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되어 있어 지주가 직불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쌀값폭락이 농가의 직접피해로 이어진다.
< 정부가 가격보장, 소득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유>
가격보장 되면 → 농민이 살고 → 탈농이 안돼 → 구조조정 안돼
→ 규모화 안돼 → 경쟁력이 안 생겨
③ 추가지원 허풍말고 농촌예산 10% 대통령 공약부터 지켜라.
참여정부는 공약으로 예산대비 10%의 농업예산 확보와 농업예산의 20%를 직불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뻥튀기 119조는 농림부 산림청, 진흥청과 각 부처의 농업관련예산을 합치고 10년을 곱한 수에 불과하다. 실상은 농업예산의 10%가 안되고, 농민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직접 지불제는 처음 약속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