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98년 보험자 통합을 통한 가입자의 형평성 제고및 관리의 효율화, 2000년 의약분업 실시, 그리고 지속적 추진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장수준은 선진국 등에 비해 아직 미흡한 단계다. 유럽 선진국과 일본 대만 등은 대부분 80%이상의 보험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61% 수준이다. 물론, 보험료 부담수준에 있어 선진국은 대부분 소득의 10% 정도이지만, 우리는 4.48%로서 선진국의 2분의 1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국고보조 덕분에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은 자부담으로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은 대폭 늘려서, 치료비 때문에 가정파탄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의 강화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작년 9월실시된 암·심장·뇌혈관 질환자의 자부담 축소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9~10개 중증질환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험혜택 수준은 2005년 61.4%, 2006년 68%, 2007년 70%로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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