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광우병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국에게 약속하고 영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방침을 밝히고 2월 3일 기습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개시했다.
#농협과 농업정책, 농업금융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진다.
· 농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진다(국가로부터 50%를 보조받는 농협 농작업 재해공제가 사라진다. 모든 비과세 통장을 없애라는 비과세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된다.(정부의 보조금으로 2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손비처리가 안된다.(교육, 생산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받게 된다.)
#한·미 FTA는 우리농업의 사형선고다.
-한·미 FTA의 피해액은 농경연의 발표에 따라 단순히 농업 생산의 감소만 따져도 2조 3천억 원이며 그로 인한 농지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 등을 따지면 엄청날 것이다.
또한, 한·미 FTA체결로 인해 우리가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받지 못할 경우 18조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쌀, 축산물, 신선채소, 낙농제품 등 전 농산물이 협상대상이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는 “쌀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첫 회의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에 대한 쿼터제,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등이 모두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상은 한국 경제를 통째로 삼키려는 미국의 의도다.
-한미 FTA는 농업은 물론이고 금융을 중심으로 교육, 보건의료, 통신, 법률, 서비스분야, 가스 산업, 방송미디어 등 공공분야와 제조업까지 광범위하게 얽혀있다.
노동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모든 부분의 규제철폐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식민지 경제동맹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적인 금융시장 개방의 내용을 보면 자국인이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노동3권과 경영권의 주장은 오히려 WTO위반으로 제소 당하게 된다.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통신과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중요 외국 자본의 지분제한을 철폐하여 경영권 쟁탈전과 기업사냥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단기간에 농업최강국, 협상최강국과 광범위한 협상을 하는 몰상식한 행위다.
-협상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친다고 한다. 협상내용이 각 부분에 광범위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손보려면 정작 협상은 올해 12월말 안에 끝내야 하는 졸속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결과의 파괴력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공청회는커녕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이고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세계 지배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굴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 심화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풀려고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FTA의 체결이 이미 천문학적인 수치로 쌓인 쌍둥이 적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전 전비 지출로 휘청 이고 있는 미국경제의 불안요소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미대륙자유무역협정(FTAA)이 남미의 반미 정권 출현으로 FTA추진이 위기에 빠지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호주나 캐나다는 초청되었음에도 미국은 참석조차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현재 FTA 추진 중인 25개국 중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모범적인(?). 가장 강도 높은 FTA 협상 결과를 가지고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미국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정치군사적 이유와 관계되어 있다.
한국을 북과 중국에 맞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2월 3일 “FTA협정은 양쪽 두루 경제, 정치, 전략적 이익을 주고,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의회 조사국의 한 연구원은 “FTA협상이 실패한다면 한미동맹관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협박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한미 FTA는 올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방공격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군사지배, 한미 FTA 경제지배로 한반도의 통일을 막고 있다.
6자회담으로 한반도의 통일기운이 넘치고 중국과 북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판이 벌어지자 미국은 점차 동북아에서 약화되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을 북한 대비군에서 동북아 침략군으로 위상을 바꾸고 통일 이후에도 주둔하고자 하며 경제적으로 동북아 중심 구도를 파탄내고 미국중심구도로 가져가기 위하여 식민지 경제동맹인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