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최대위기
피폐할대로 피폐한 농업현실에서 엉터리 정부정책으로 더욱 고통받는 조건에서 우리는 커다란 두 가지의 농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1) 수입쌀의 소비자 직접 판매는 쌀의 몰락이다.
그동안은 가공용으로 시중에 직접 풀리지 않아 충격이 덜 했으나 값싼 수입쌀이 슈퍼나 할인점에 풀린다면 시장 쌀값은 또다시 폭락할 것이다. 그나마 수매제가 폐지되어 수매가가 사라져서 가격하락의 폭을 아무도 예측 할 수조차 없다.
또 미국쌀의 경우 올해 들어온 양은 올해 다 팔아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수입쌀이 제대로 안 팔리면 수입쌀에 붙인 마크업(mark-up) 가격을 점차 내려서 수입쌀의 가격을 낮추고 모두 팔아주도록 되어 있다.
(우리쌀 ============================
수입쌀 ======/=====마크업==========)
(2) 한-미 FTA는 우리 농업에 핵폭탄과 같다.
#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우유 등 축산과 사과, 배, 오렌지 등 과수와 쌀과 밀, 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농업총생산 20조 중 40%에 달하는 8조9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단 한가지 품목도 경쟁력이 없으며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
-농업이 사라지는 마당에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없다.
#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진다.
-한-칠레 FTA에서 보아 왔듯이 농산물에 매겨진 관세가 점차 감소해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
# 쌀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업분야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쌀까지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민족 농업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4년 뒤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98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감소할 것이며 미국 쌀의 수출이 200%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협상 시작 전 무장해제
- 국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4대 분야를 협상 전에 일괄타결 해 줌으로써 향후 협상단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음
- 미 의원들은 4대 선결조건 이외에도 *쌀 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모든 종류의 쇠고기 시장 개방 *담배광고 제한 문제 *환율조작 등 무차별적으로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달려서 시작한 FTA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음
<4개분야 시장개방 카드>
스크린쿼터 : 미국 -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요구 (정부 - 1월 26일 같은 내용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발표)
쇠고기 : 미국 - 2003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 된 쇠고기 해제 요구 (정부 -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결정, 3월부터 연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 미국 - 차량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요구 (정부 - 지난 해 말 극비리에 3년간 유예 발표)
의약품 : 미국 - 약가산정 제도 및 방식 선진화 요구, 약가 산정위원회 운영 투명화 요구 (정부 - 약가제도 미와 협의해 전향적 개선 검토)
- 미국은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결국 농업, 서비스, 노동, 지적재산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익을 강제할 것임
-협상을 2007년 3월까지로 규정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공세적인 미국과는 달리 방어적이고 체결을 희망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함
<도농간 소득비, 농축산물 수입 및 농가소득-부채>
(단위: 천원, %)
구분 1994 1999 2004
농가소득(A) 20,316 22,323 29,001
도시근로자소득(B) 20,416 26,697 37,361
도농간 소득비(A/B) 99.5 83.6 77.6
농축산물 수입액(조원) 4.3 7.0 10.5
농가부채 7,885 18,535 26.892
농가소득 20,316 22,323 29,001
부채/소득 비율 38.8 83.0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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