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임진강 침수방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1일 본지에 군남댐건설과 관련하여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게재한 후 귀사측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던 바 있다.
그 후 근 한달여가 지난 후 답변이라고 게재한 것이 귀사의 선전일색에 엉터리답변만을 늘어놓아 본 대책위에서는 귀사측의 답변을 반박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이유에 대하여 한 항목씩 따져보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 대책위에서 귀사에 질의했던 7개 사항의 내용은 지면상 생략키로 하며 본 대책위측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귀사가 답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거자료등을 제시하면서 귀 측에서 답한 내용이 전혀 성의도 없는 또한 말도 안 되는 허구투성이의 엉터리답변임을 밝힌다.
1.치수계획이 완료 될 경우 임진강의 수위는 지점별로, 군남홍수조절지지점 약 0.8m, 한탄강합류 후 약 2.0m, 문산천 합류후 약 1.0m의 수위저하효과 기대가 있다. 고 답변을 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엉터리답변인가?
본 대책위에서 수자원기술사에 의뢰해 조사한 군남댐건설시 수위조절은 다음에 보는 표와 같다.(도표참조)
이 도표만 보더라도 귀사측이 얼마나 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또 귀사에서는 수위조절효과를 기만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삼척동자도 안 믿을 답변을 내어놓으며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다.
즉 군남홍수조절지지점이 수위조절 효과가 약 0.8m라고 거짓으로 답변했는데 만일 귀사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한탄강 합류 후 약2.0m의 효과가 있단 말인가?
한탄강 합류 후에는 0.5m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면 그런 대로 믿어줄만 하지만 한탄강 합류 후에는 그 효과가 더욱 희석되어 수위조절효과가 줄어듬에도 오히려 2m 낮아진다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것은 갓난아기도 웃을 일이다.
어떻게 해서 하류로 갈수록 수위 효과가 더 증가한단 말인가?
혹시 귀사에서는 한탄강댐을 동시에 건설하였을 때와 혼동한 것은 아닌가?
대홍수 당시의 임진강유역의 전체용적과 군남댐 저수용적을 비교해 보라.
이런 상식이하의 얄팍한 기만술로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만일 본 대책위 주장이 틀린다면 언제든지 공청회를 열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2. 강바닥을 준설해야한다는 의견은 위 답변에서와 같이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01. 12)에서 수립한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 준설계획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매 10년 주기로 세우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초평도 구간에 대해 계획은 세웠지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장좌리 지구의 준설사업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고의이던 실수이던 누락을 시켰다는 점이다.
귀사에서 참견할 가치는 없겠으나 의견을 물은 것인데 귀사에서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동문서답하고 있다.
3.북한댐의 붕괴나 고의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을 경우를 예상하여 ..중략 어떤 경우에도 댐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천 파주 주민들은 지난96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탄강댐의 붕괴로 인명의 살상은 물론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도 한탄강댐이 붕괴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적어도 이 지구상에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댐의 시공사인 현대 직원 중에서 댐이 무너지기 전 댐의 붕괴조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연히 귀사에서도 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强辯(강변)을 할 것이나 북한의 헐벗은 산과 임진강 상류 북한에 건설되어 있는 두 개의 부실할 수밖에 없는 댐을 감안한다면 댐 붕괴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믿을 수 없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임진강 상류를 맡기고 있다.
더욱이 기술력도 의심스러운 북한에서 댐을 쌓았다면 그 댐의 안전도를 누가 보장하는가?
한강의 각 댐들의 경우 상류지역의 댐과 하류지역의 댐은 물을 방류할 때 몇 시부터 몇 톤의 물을 내려보낼 예정이니 사전 대비를 하도록 유기적으로 철저하게 정보를 교환하지만 우리는 아직 북한과 그러한 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설사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북한을 어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북한에서는 지난2002년 9월1일과 2005년 9월2일 예고 없이 댐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이곳 연천과 파주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96년과99년 한탄강댐 붕괴당시 저수되어 있던 물은 약 3000만톤 규모였다.
불과 3000만톤의 물로도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는데 귀사에서 주장하는 담수량 7,160만톤에 북한댐이 방류하는 기하급수적인 물을 포함한다면 그 피해는 가히 이번에 미국인 수만명이 목숨을 잃은 뉴올리언주에 버금가는 대재앙을 맞을 것이다.
만일에 군남댐이 건설될 경우 댐 하류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물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되어 한시도 편안히 잠을 못 이룰 것이다.
귀사에서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댐건설시 연천군에 경제활성화 촉진비용으로 415억원을 지원하고, 또 매년 7억원씩 지원하는 근거는..중략 군남홍수조절지의 경우 전체사업비가 415억원 규모로서, 운운..우리가 질문한 것은 지원근거를 물은 것이 아니라 연천군에 제공하는 막대한 자금 415억원과 매년 지원하는 7억원의 지원금 출처를 물은 것이다.
이 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귀사가 모아두었던 귀사의 자산 일부인가?
또는 앞으로 귀사에서 물장사(?)를 하고 남는 잉여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귀 사측에서 자꾸 본질을 호도하며 궤변만 늘어놓는 것 같아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지만 밝힐 것은 밝혀야 하기에 다시 묻는다.
지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답변중 전체사업비가 415억원 운운하는 말이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총 사업비가 2,5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괴한 숫자놀음은 과연 무슨 말인가? 귀사측에서 운운한 말이니 귀사측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5.북한댐건설 등으로 가뭄 때는 더욱 가뭄이 큰데 수자원공사 역시 가뭄때 물을 더 가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기우입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 북한의 4월5일댐 건설이후 갈수기때 임진강지역은 유입수가 줄어들어 그 동안 수차례 걸쳐 강이 바닥을 들어낸 적이 있다.
만일 귀사측에서 군남댐을 건설하여 하류로 유입되는 물을 또 막는다면 이후 갈수기때 군남댐 하류의 예상되는 물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귀사측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며 强辯(강변)하고 싶겠지만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댐 건설의 깊은 내막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귀사의 주장이 허구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6.熊淵(웅연) 등 수몰위기에 있는 각종문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군남댐 상류지역인 민간인 통제구역안쪽으로는 유서 깊은 유적지가 많고 熊淵(웅연)이나 우화정터 같은 문화재는 이전을 할 수 없는 문화재로 군남댐을 건설할 경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유적지와 문화재등은 속수무책으로 수몰될 수밖에 없는데 귀사측에서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으로 조사운운하며 문화재청쪽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7.담수량 7천만톤으로 홍수조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댐의 용도(名)를 붙일 때는 이용목적의 종류 또는 목적의 개수(단일 목적 또는 다목적)에 따라 말하는 것이지 그 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종류라는 것은 귀사측에서 주민들을 호도하고 명분을 쌓기 위해 만들어낸 얄팍한 술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한 홍수조절용이라며 댐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귀사측의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령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개천에 堡(보)를 막는 것을 용도가 무엇이냐 물으니 홍수조절용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 아니겠는가?
담수능력 7100만톤으로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귀사측에서는 답변을 해놓고도 그러한 답변이 우습지 않은지 과연 이런 속임수를 누가 믿을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 5월 23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가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水文)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객관적 근거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한 것에 대하여도 댐 건설을 강행하려던 귀 공사를 비롯 모든 기관의 도덕성과 허구성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탄강댐 문제는 결국 정부가 일관되게 임진강하류 홍수방지책마련을 위해 건설 추진한다고 밝혀온 만큼 `감사원 감사결과내용을 참고하되 임진강 치수대책에 가장 근접하고 주민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즉 위 전문가들의 말처럼 막대한 비용과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또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귀 공사에서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다른 속셈으로 명분을 쌓으며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대책위의 의견으로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가며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강물의 통수를 방해하는 임진강 중 ,하류지역의 준설작업을 추진함으로서 담수능력의 제고만이 오히려 홍수조절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는 지난 96년과98년, 99년 연이은 대홍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이제는 삶의 가치와 의미조차 잊고 사는 사람들이다.
"니들이 수재민의 고통을 알어?"
위 글을 잘 음미해보기 바란다.
우리는 금번 미국의 뉴올리온주의 제방붕괴로 인한 대재앙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본 대책위에서는 군남댐건설에 대한 반대투쟁을 댐 하류지역 주민들 및 댐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와 연계하여 귀 공사측이 벌이고 있는 대 국민 기만극을 낱낱이 밝혀 군남댐 건설공사를 끝까지 결사 반대할 것이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병행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각안별 수위 저하 효과 분석표
위 도표에서와 같이 하류지점으로 내려갈수록 저하효과가 감소된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거꾸로 답변을 하는 기만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