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이철우 前 의원이 본지와 김상철 발행인, 김성욱 기자 및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중 주성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해 18일 소(訴)를 취하했다.
본지는 지난 해 12월11일(인터넷판 12월8일) 이철우 당시 열우당 의원의 92년 조선로동당 입당사실을 보도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인용해 정치쟁점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열우당과 이철우 前 의원은 이 의원의 조선로동당 입당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18일 이뤄진 열우당과 이철우 前의원의 갑작스런 소송 취하에 대해 관련자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박승환 의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예상했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당 측이 애시 당초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며 “덮어씌우기를 하다 패소가 확실시 되니까 이제 와서 소를 취하하려한다”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 측은 訴 취하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처음부터 정치적 소송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에게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주 의원을 대상으로 공격을 집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색테러, 법정까지 가겠다"
김기현 의원 부동의 의사 밝혀
김기현 의원은 열우당과 이철우 前의원의 訴 취하에 동의해주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원고가 복수(複數)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뒤 이 중 일부 피고가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원고와 동의하지 않은 피고 간에 소송이 지속되게 된다.
김 의원은 “진실은 내게 있는데 중간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까지 가면 결론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저들이 이길 수가 없지요. 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승소(勝訴)를 확신합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뻔뻔한 행동에 대해 끝까지 가서 승소를 받아낼 것입니다.”
김 의원은 “백색테러를 저지른 데 대해 법의 심판을 이끌어 내겠다”며 “소송 취하 동의는 어림도 없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
이철우 의원의 거짓말, 판결문이 입증
국회의원 심재철
● 민해전 명칭도 연계도 몰랐다?
▲ 이철우 의원 “양홍관씨와 사회운동을 같이 했으나 민해전이라는 명칭도 몰랐다”
“민해전과 북한의 연계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
“민해전은 안기부가 수사과정에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들어 본 적도 없다”
▲ 양홍관 씨 “이 의원은 민해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또 나 역시 민해전이 조선노동당인지는 몰랐다”
① 판결문의 적시
【이철우의 서울형사지법 판결문 p.10】
“(이철우는 1992. 1월 하순 종로2가의 한 식당에서) 양홍관으로부터
-사실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나와 함께 위 지하당에서 입당하여 일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여, 그(양홍관)에게
-깜짝 놀랬다. 한민전이…이렇게 가까이 한민전의 성원이 있는 줄은 몰랐다.
-입당 결정문제는 중요한 일인만큼…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대답하고”
【판결문 p.11】
“그(양홍관)에게
-홍관이 형이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
고 요구한 후…“
【판결문 p.12】
“(1992. 3월 중순 신답전철역 부근 한 레스토랑에서 양홍관을 만나)
-능력은 없지만 입당을 결심하였다. 반미청년회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해보겠다
고 가입결의를 표명하자, 그(양홍관)는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한민전의 성원으로서 함께 일해보자
-…비서와 연락책을 우선 물색하도록 하라
고 (이철우에게) 지시하여…”
【판결문 p.13】
“그(양홍관)는
-앞으로 이형(이철우)은…철저히 합법적 생활을 하며 입당사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중략)…
고 지시한 후 피고인(이철우)에게
-이형의 한민전 가입식은 4월 18일 갖도록 할테니…
-그날 나올때 …개인신상 공적사항 적어가지고 나와라고 하여 (이철우는) 승낙한 후…(4. 18 약속장소에서 입당식 거행)”
【판결문 p.18】
“(이철우는) 1992년 6월 4일 20:00경 위 양홍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민족해방 애국전선 가입식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판결문 p.19~22】
“(92.6.6 이형두, 최종만 입당식에서) 양홍관으로부터
-…민족통일 애국전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이어서 위 양홍관의 지시로 피고인(이철우)은
-오늘 입당한 두 동지(이형두, 최종만)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판결문 p.24】
"(92.7.4 조애전 1차모임의 사상학습에서 양홍관은 이철우 등에게)
“조애전 조직원 확대에 따른 하부조직원 포섭 선발시 5가지 기본심사 원칙으로
…셋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남한 혁명의 최고전위대로 인정하는가…(등을 학습하고)…전원 이에 승낙하고…“
※한민전은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선전기구
※민해전은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
※조애전은 민해전 강원도조직 명칭
②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 p. ....】에 “(이철우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되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철우는 이후 2심, 3심에서 자신이 민해전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음.
●양홍관 씨 “이 의원은 민해전과 별도 조직인 ‘조애전’에만 가입”
【판결문 p.17】
“(92.4 입당식을 한 뒤 이철우는 92.5월 초순 모 레스토랑에서 양홍관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한 뒤 양홍관으로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조직명칭은 ‘조국통일 애국전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결문 p.19】
"(92.6.6 공릉2동의 한 빌린 방, 이형두와 최종만의 입당식에서) 양홍관은 이형두의 오른쪽에 서서
-지금부터 이형두, 최종만 두 동지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 및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문 p.22】
"(92.6.6 이형두, 최종만 입당식을 마치고 사상학습 말미에)
“(이철우는) 위 양홍관으로부터
-강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조직보위상 조국통일 애국전선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는 말을 듣고…”
●양홍관 씨(문병호 의원의 전언) “노동당기와 초상화도 자신이 신문지에 싸서 이 의원 집에 갖다 놨으며 이 의원은 몰랐을 것”
【판결문 p.23】
“(92.6.6 이형두, 최종만 입당식을 마치고 이철우는) 양홍관으로부터
-오늘 사용한 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재수씨(이철우의 가명)가 보관하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철우)은 즉석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액자를 탈거하여 동 초상화와 당기를 서류봉투에 넣고 곧바로 동소를 나와 피고인(이철우) 소유 경기 2루 2546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일 20:00경 경기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 332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 도착한 후 플라스틱 반찬통과 비닐랩, 은박지, 포장김 속에 든 방습제(실리카겔)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북한 조선노동당기(증제1호), 김일성 초상화(증제2호), 김정일 초상화(증제3호)를 성인 손바닥크기로 접어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반찬통 속에 넣은 다음 본가의 농기구 보관창고내에 있는 벼 모판사이에 은닉, 보관하는 등…“
●별거 아니었다?
▶이철우 의원 “양홍관씨와 함께 일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된 조직도 없었고 별 활동도 없었다”
【판결문 p.16】
"(92.4.18 이철우의 입당식에서) 양홍관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며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
【판결문 p.25】
“이형두, 최종만 입당후 92.7.4 이형두 사무실에서 사상학습하며) 양홍관은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활동목표 및 향후 방향’으로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조직확대사업은 하지 않겠으나 대중조직사업의 금년 목표는…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판결문 p.16】
“(92.4.18 입당식에서 양홍관으로부터 4월말 모 레스토랑에서 한 여자를 만나라는 지시와 접선방식을 교육받고) 92. 4 하순…그녀(한경임)에게…
-지금 우리 조직의 당면문제는 강원도 지역에서 대중조직 사업을 위한 튼튼한 지도핵심조직을 꾸리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석태씨(한경임의 가명)는 춘천지역에 가서 지도핵심을 꾸릴 준비를 하라
라는 지시를 하고 (다시 한경임에게)
-춘천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도핵심조직을 건설해 내는 것이 임무이다
-다시말해 춘천지역의 노동자, 농임,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되 그중 청년학생을 우선 조직하고 노동자, 농민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
-석태씨(한경임의 가명)는 내가 지시하는 정책적 지도내용을 보고 총화해야 한다
-앞으로 활동시 가명을 조분옥으로 하고 나는 경태로 한다…
라는 지시를 하고“
“다. 1992년 6월 4일 20:00경 위 양홍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민족해방 애국전선 가입식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활동하여 물색함)…
92.6.6 11:00경 …양홍관과 만나 그에게
-입당식 장소는 정해 놓았다…고 보고한 후…(약속장소에서 이형두, 최종만의 입당식 거행)
【판결문 p.22】
“ (92.6.6 이형두, 최종만 입당식에서) 피고인(이철우)은
-오늘 입당한 두 동지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강원도 지역의 대중활동 발전을 위해 투쟁합시다
라는 인사말을 한 후…“
【판결문 p.23】
“(92.6.6 이형두, 최종만 입당식을 마치고 이철우는 양홍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철우)은 즉석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액자를 탈거하여 동 초상화와 당기를 서류봉투에 넣고 곧바로 동소를 나와 피고인(이철우) 소유 경기 2루 2546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일 20:00경 경기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 332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 도착한 후 플라스틱 반찬통과 비닐랩, 은박지, 포장김 속에 든 방습제(실리카겔)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북한 조선노동당기(증제1호), 김일성 초상화(증제2호), 김정일 초상화(증제3호)를 성인 손바닥크기로 접어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반찬통 속에 넣은 다음 본가의 농기구 보관창고내에 있는 벼 모판사이에 은닉, 보관하는 등…“
【판결문 p.28】
“(92. 7. 중순 일자불상 이철우는) 한경임을 만나 춘천에서의 활동상황을 보고받고…그녀에게…
-다음 만날 때는 학생운동부문에 관한 도서와 자료 등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판결문 p.29】
“(92.8.8 양홍관에게)…춘천지역에서의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92. 8. 9 제기동 모 레스토랑에서 한경임을 만나)…도서 및 자료목록을 제공받고…
(92. 8. 9 19:00경 양홍관에게)…학생대중활동의 구체적 지도방법,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등을 기술한 내용의 도서목록이다고 하면서…40여종의 도서목록을 전달…
●묵념정도였다?
▶양홍관 씨 "가입식이라 할 만한 행사도 없었으며 간단한 묵념후 내가 연설을 하고 각자의 소감을 나눈 것이 전부“
【판결문 p.14】
“양홍관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천)를 스카치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51*58Cm)를 각각 전시한 다음 당기와 초상화를 바라보고 우측에 양홍관, 좌측에 피고인이 나란히 서서 양홍관이
-지금부터 입당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후 피고인과 양홍관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피고인(이철우)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횃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나는 조국과 민중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나는 목숨바쳐 한국민족민주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수령, 조국과 민중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의 맹세문을 낭독한 후, 위 양홍관으로부터
-이 영광된 날 이철우 동지의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조국통일의 그날에 모실 것을 끝까지 투쟁으로 쟁취하자.
라는 격려의 말과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미리 작성해 온 신원사항, 활동경력 및 신념, 현재의 생활상 등 내용을 적은 개인 신상명세서를 제출한 후, 조직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우리는 강원도지역 조직사업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강원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며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
는 지시를 받고 계속하여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일주일뒤인 4월말 오후 7시경 청량리시장 부근 두두쓰리(2.2.3)레스토랑에서 스포츠신문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
-약속장소에 가서 재수씨가 여자에게 먼저 ‘석태’씨 입니까 라고 물어 ‘네’라고 대답을 확인하고, 재수씨는 ‘태석’입니다 라고 하여 만나라.
는 지시를 받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