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발표를 접하고 건설교통부는 과연 예전에 발생하였던 임진강 유역 홍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바탕위에 군남홍수조절지의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키는 것인지, 또한 임진강에 건설하려는 군남홍수조절지 규모가 실제로 홍수조절효과가 있다는 결론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건설교통부는 96년, 99년도 발생한 연천군 한탄강, 임진강변 수해의 원인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다.
귀중한 인명 피해와 수 천 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수해의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건설교통부가 무슨 근거나 자료로 임진강 홍수에 대한 방지책으로 많은 군민이 반대하는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을 강행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먼저 이 글을 읽는 우리 연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진강에 대한 하천공작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려고 한다.
임진강은 한반도 안에 흐르는 강임에도 유감스럽게 국제하천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군민들이 잘 알다시피 임진강 유역의 2/3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속하여 있으며 그 곳에는 이미 4월5일댐 등 3천5백만톤 규모의 소규모 댐이 4개가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고 근래에 저수량 3억5천만톤 규모의 황강댐이 건설되고 있다.
이 황강댐은 개성공단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 국제하천의 성격임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다.
우리 정부나 연천군은 마땅히 황강댐의 건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댐이 완공되어 운영될 때 임진강의 건천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군남홍수조절지는 저수량 약 7000만톤 규모이며 이 규모로 임진강 홍수 피해를 줄이는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홍수조절 목적이외에도 북한의 예고없는 댐 방류시 하류하천의 피해방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임진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홍수기 가능최대홍수량이 얼마인데 7000만톤 규모로 어느 정도의 홍수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건설교통부는 명확히 밝혀야 하며 북한이 예고없이 방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지 4월 5일 댐 같은 3500여만톤의 방류시 하류하천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절지 건설이라면 3억 5천만톤의 황강 댐의 방류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해답을 연천군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예정지 바로 얼마 되지 않는 하류에는 조개못이라는 습지가 있고 "맑은 연천21"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습지의 존폐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맑은 연천21"의 입장 표명과 함께 이 습지의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보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에는 연천군이 당연히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연천군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1. 연천군은 관내에 2개의 강이 흐르는 유일한 군으로 천혜의 자연을 가능한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군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황강댐 완공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진강의 건천화에 대한 대책과 고의든 우발적이든 황강댐의 급작스런 방류에 의한 피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조개못같은 습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으로라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은 자연이 준 소중함을 직시하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습지를 비롯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이 가져다 줄 득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연천군과 군민은 건설건통부를 설득하여 불필요한 계획을 철회하도록 지혜를 모아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수해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이행하여 상습 수해지역이라는 잘못된 오명을 씻어 내야 할 것이다.
<sk Rh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