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불린(改過不吝)이란 고사성어는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수도권정책은 한마디로 인구가 집중하는 곳에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보여 답답하다.
일부 지역은 인구가 넘쳐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고 인구가 적은 농촌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향하고 있어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포신도시 발표 후 주민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판교지구에 2만9천가구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파주 LCD공장 유치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켜 보고 있는 연천 주민들은 씁쓸하다 못해 먼나라 얘기로 보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목적이 인구 분산이란 정책이었다면 상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풀어야 하고 신도시 건설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복잡한 곳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6·25전쟁 이후 반세기동안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멍에를 씌운데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수정법,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으로 묶는가 하면 부동산투기 과열지구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연천지역에 합당한 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호화주택 옆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 주민들에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통일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기대해 본다.
/장 기 현 (제2사회부 연천) khjang@kg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