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강원일보에 난 기사를 퍼온 것입니다.
한탄강댐 건설 어떻게 돼가나
( 사회면 2004-8-2 기사 )
-"규제강화 반대"-"홍수대비 필요"
건교부가 추진중인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산하 한탄강댐문제조정위원회(위원장:정진승KTI국제정책대학원장·이하 한탄강댐조정위)가 갈등조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이 연내 도출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탄강댐조정위는 당초 당사자대표자들간 회의를 통해 빠르면 8월말~9월초까지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말 현재까지 한탄강댐 4개 관련당사자 대표들이 9차례 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워낙 첨예해 합의점을 찾는데 적잖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탄강댐문제조정위 활동
노무현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철원군 등 강원도민들의 반발이 4년째 이어지는데 대해 “절차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에 심의를 맡겨 본 후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탄강댐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조정자로 나선 지속가능발전위는 지난 6월, 1, 2차 당사자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댐건설 찬성주민' `댐건설반대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 각각 4명씩의 한탄강댐 4개 관련당사자 대표 구성 및 매주 1차례 회의 개최 등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지난달말 5차회의까지 댐건설의 문제점 및 홍수피해의 원인, 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여부, 대안 등 쟁점사항 6개 분야를 논의하기로 4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부 및 댐건설 찬성측 주장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상습 수해지인 임진강 하류지역이 지난 96, 98, 99년 홍수로 인해 232명의 인명피해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99년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고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등을 거쳐 한탄강댐 건설 추진에 나섰다.
건교부는 임진강하류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본류에 댐을 세워야 하지만 남·북관계상 불가능한데다 검토대상이었던 5개 대안중 댐건설안이 최적안이어서 댐건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임진강하류 상습 수해지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 주민들은 댐건설이 추진된 지난 4년동안 삶의 터전이 수몰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반시설투자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조속한 댐건설 추진을 통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댐건설 반대측 및 환경단체 주장
댐상류지 철원주민들은 댐이 건설될 경우 생활터전이 광역상수원구역으로 묶여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가뜩이나 규제가 심한 지역에 2중 3중 규제가 강화된다며 댐건설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댐의 기능과 위치를 3차례 바꾼 것은 물론 댐의 안정성 및 기능, 지형적·기술적 고려 없이 추진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한탄강댐조정위의 갈등조정 노력에도 불구, 댐건설 추진 및 백지화 결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피해가 상상이상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탄강댐조정위가 10월까지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각계 전문가 77명이 활동하는 지속가능발전위 본회의에 상정한 후 토론과 표결을 거쳐 노대통령에 넘길 경우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초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鐵原=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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